태국 정부, '태국 혁신 목록' 검토 중단, 60일 내 절차 재검토

핵심 요약

국무회의에서 예산청, 국가혁신청, 국가과학기술개발청이 협력하여 '태국 혁신 목록'의 심의 및 공표를 일시 중단하고, 60일 이내에 전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관은 재무부 및 상무부와 협력하여 기존 제품의 구매 집중, 구매 비율 감소, 다른 시스템과의 중복, 독점 위험, OECD 및 WTO의 구매 원칙 위반 가능성 등 문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국 혁신 목록'에는 총 940건 중 567건의 결과물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