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의 약속, 통장에 찍혀야 법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일부터 태국의 대기업 거래 관행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 무역경쟁위원회(TCC)가 10월 2일 관보에 게재한 고시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 태국 내 매출이 5억 바트 이상인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금을 4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농산물과 단순 가공 농산물은 30일이다. 지급 조건을 바꾸려면 최소 6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그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태국 중소기업협의회는 결제 기간이 60일에서 45일로 줄면 약 2,500억 바트의 운전자금이 중소기업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추정치이고 업종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마침 태국중앙은행은 10월 28일 기준금리를 1%로 동결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줄고 있다고 짚었다. 은행 문턱은 그대로인데, 거래처가 쥐고 있던 돈이 제때 돌아온다면 그것이 가장 싼 자금이다.

제조 현장에서 외상 기간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원료값과 인건비는 매달 나가는데, 납품 대금은 두세 달 뒤에 들어온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대표의 개인 신용이거나 고금리 단기 대출이다. 작은 공장이 망하는 이유는 적자보다 현금이 끊기는 데 있는 경우가 많다. 결제일 보름이 당겨지는 것은 원가 몇 퍼센트를 줄이는 것만큼 큰 변화다.

다만 규정이 생겼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고시는 지급 기한을 납품이 약속한 수량·품질·규격에 맞고,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갖춰진 날부터 계산한다. 위탁 판매는 약정한 수량이 팔린 시점부터다. 결국 공은 공급자에게도 넘어와 있다. 중소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거래처 목록을 다시 보자. 상대가 매출 5억 바트 이상 대기업인지, 우리 회사가 제조업 기준(종업원 200명 이하, 연매출 5억 바트 이하)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보호 대상인지 알 수 있다.

둘째, 납품 서류를 점검하자.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검수 기록이 하나라도 빠지면 기한의 시작점 자체가 흔들린다. 서류 미비는 앞으로 지급을 늦추는 가장 손쉬운 명분이 될 수 있다.

셋째, 계약서를 새 기준에 맞춰 다시 맺자. 기존 계약에 60일, 90일이 적혀 있다면 갱신 때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생겼다. 감정이 아니라 고시 조항을 근거로 정중하게 말하면 된다.

정부와 업계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 고시에는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조건을 허용하는 단서가 있다. 이 예외가 넓게 해석되면 제도는 금세 빈껍데기가 된다. 위원회가 6개월마다 점검한다고 한 만큼, 어떤 업종에서 실제 결제 기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결과를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창구도 필요하다. 대기업 역시 결제를 앞당기는 것을 비용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협력사가 숨을 쉬어야 품질과 납기가 지켜진다.

거래에서 신뢰는 결국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11월 2일은 그 당연한 약속이 법의 언어로 바뀌는 날이다. 그 약속을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만드는 일은 이제부터다.

참고 자료

• Thailand updates 30- and 45-day SME payment rules from Nov 2 (Nation Thailand)
• Thailand Enforces Stricter Credit Terms to Release THB250bn Working Capital for SMEs (Nation Thailand)
• Thailand sets new payment deadlines to ease cash flow pressures on SMEs (Nation Thailand)
• Thailand Caps Retail Credit Terms at 45 Days (RetailNews Asia)
• Bank of Thailand confirms a tale of two economies (Thai Exam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