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 떠나도 폐기물은 우리 이름을 달고 있다

태국 산업부가 산업폐기물 처리·매립 공장의 신규 허가를 멈췄다. 공장 분류 105번(폐기물 분류·매립)과 106번(재활용) 업종이 대상이다. 와라웃 실파아차 산업부 장관은 전국에 등록된 3,049곳을 1년 안에 모두 점검해 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50개 특별 점검팀이 사뭇쁘라깐, 촌부리, 라용, 차청사오, 쁘라찐부리 등 위험도가 높은 동부 5개 주부터 들어갔고, 상무부·특별수사국·자금세탁방지청이 차명 주주와 통관 위반까지 함께 들여다본다. 벌금으로 끝내지 않고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까지 가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쁘라찐부리 매립장 주변 오염과 전자폐기물 공장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이 뉴스를 처리업체만의 일로 읽으면 안 된다. 폐기물에는 반드시 내놓는 쪽이 있다. 비누·화장품 공장만 해도 폐유와 세척수 찌꺼기, 불량 반제품, 원료가 묻은 용기와 포장재가 매일 나온다. 대부분의 중소 공장은 이것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트럭이 실어 가면 일이 끝났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폐기물을 받고 넘기는 과정 전체를 보겠다고 했다. 무허가 업체나 기준 미달 업체에 넘긴 폐기물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면, 그 이름표에는 처음 내놓은 공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싼 처리비가 나중에 훨씬 비싼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비용 쪽도 따져 봐야 한다. 신규 허가가 멈추고 기존 업체가 줄줄이 점검을 받으면, 기준을 지키는 업체로 물량이 몰린다. 처리 단가가 오르고 수거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장 마당에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위반이 된다.

중소 제조업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거래하는 처리업체의 허가부터 다시 확인한다. 105·106 허가가 실제로 유효한지, 우리 공장 폐기물 종류를 받을 수 있는 허가인지, 이번 점검에서 시정 명령을 받지는 않았는지 산업공장국(DIW) 자료로 확인해 둔다. 중간 수집상을 거친다면 최종 처리 장소가 어디인지도 물어야 한다.

둘째, 서류를 내 손에 남긴다. 반출 신고와 인계 기록, 운송 차량, 처리 완료 확인서를 건별로 묶어 보관한다. 일 년에 한 번쯤은 처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공장을 지켜 줄 것은 계약서보다 기록이다.

셋째, 나가는 양 자체를 줄인다. 배합 단위를 조정해 불량 반제품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원료 용기는 공급처 회수로 돌리고, 포장재 손실을 따로 집계해 본다. 처리비가 오르는 시기에는 감량이 곧 원가 절감이다.

정부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 단속이 길어질수록 합법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는 병목이 생긴다. 기준을 지키는 업체의 증설이나 공공 처리 시설 확충 계획이 단속과 함께 나와야 한다. 배출 기업이 업체의 허가 상태와 점검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창구도 필요하다. 처리비 부담이 큰 영세 공장을 위한 공동 수거나 비용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허가를 사고파는 관행을 손보겠다는 장관의 언급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도 업계가 지켜볼 대목이다.

깨끗한 제품은 깨끗한 공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공장 문을 나선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알 때 비로소 책임 있는 제조라 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을 처리업체 정리로만 보지 말고, 우리 공장의 뒷문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참고 자료

• Thailand halts new waste plant licences, orders 3,049 inspections (The Nation)
• วราวุธ สั่งระงับออกใบอนุญาตโรงงานกำจัดขยะ 105-106 ส่ง 50 ทีมเฉพาะกิจปูพรมตรวจ 3 พันแห่งทั่วประเทศ (THE STANDARD)
• วราวุธปิดรูรั่วรง.ขยะพิษ จ่อโละม.21 เลิกเช่าซื้อใบอนุญาต (แนวหน้า)
• วราวุธสั่งลุย! ตรวจ 3,049 โรงงานทั่วประเทศ สกัดกากพิษ (ผู้จัดการออนไลน์)
• Industry Ministry to inspect 1,500 waste factories from November 2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