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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의 문턱, 그 안을 채울 태국 공장은 누구인가

수입 전기차 물품세 인상이 묻는 것은 차의 국적이 아니라 '태국산 부품'이다

작업자가 캘리퍼스로 금속 부품을 측정하고 동료가 포장용 틀에 부품을 놓는 모습.
AI로 만든 개념 이미지입니다. 인물과 작업장은 가상이며 실제 기업·공장·정부 검사나 인증 현장을 촬영·재현한 사진이 아닙니다. · M31 NEWS · AI

11월 3일 우돈타니에서 열린 태국 내각 회의가 수입 전기차에 붙는 물품세를 올리기로 했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태국산 부품도 쓰지 않은 완성차 수입분이 대상이다. 배터리 전기차는 10%에서 35%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는 15%에서 35%로 오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무장관은 공장을 짓고 태국인을 고용하고 부품망을 키운 기업에 공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각은 동시에 국내 생산을 새로 시작하거나 늘리는 기업과는 물품세국이 특별 세율을 협상하도록 했다.

자동차와 거리가 먼 비누 공장에서 이 소식을 보는 이유는 한 줄에 있다. "태국산 부품을 쓰지 않은." 세금의 기준이 차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태국에서 만든 것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로 옮겨 가고 있다. 수입을 막는 장벽이라기보다, 태국 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투자위원회(BOI)가 올해 8월까지 승인한 전기차 생태계 투자 사업은 189건에 이른다. 공장은 이미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 공장이 무엇을 태국에서 사느냐가 남은 질문이다.

현장의 눈으로 보면 이 정책의 성패는 완성차 공장 몇 곳이 아니라 그 아래 협력업체에서 갈린다. 해외 완성차 기업이 세금을 피하려 현지 조립을 늘려도, 태국 중소 부품사가 품질·납기·인증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부품은 다시 바다를 건너온다. 이름만 현지 생산이고 실속은 남의 몫이 되는 셈이다. 물론 아직 국산 부품 비율 같은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 준비할 때다.

중소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제품의 '태국산 비중'을 숫자로 정리해 두는 일이다. 원료와 포장재, 공정별로 어디서 들여와 어디서 가공하는지 표 하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지 조달을 찾는 바이어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것이다.

둘째, 인증과 기록을 거래의 언어로 만드는 일이다. 대기업 협력망에 들어가려면 품질 시스템 인증, 로트 추적, 시험 성적서가 기본이다. 업종은 달라도 제조 이력을 문서로 증명하는 습관은 그대로 통한다. 이것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문 앞에서 멈춘다.

셋째, 새로 들어오는 기업의 공급망을 먼저 읽는 일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부품만이 아니라 세척제, 포장, 작업복, 직원 복지용품까지 현지 수요가 생긴다. 투자 발표를 남의 업종 뉴스로 흘려보내지 말고, 어떤 소모품을 어디서 사게 될지 짚어 보는 것이 중소기업의 영업이다.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도 분명하다. 국산 부품 인정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서류를 잘 만드는 곳만 혜택을 본다. 특별 세율을 협상할 때는 완성차 기업의 현지 조달 약속에 태국 중소 협력사 비중을 함께 담아 주기 바란다.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그 공장이 태국 기업에서 얼마나 사느냐가 일자리를 더 오래 지킨다. 업계 단체는 대기업과 중소 부품사를 잇는 품질 교육과 인증 비용 지원을 정책과 같은 속도로 내놓아야 한다.

세율 35%는 숫자일 뿐이다. 그 숫자가 태국 공장의 주문서로 바뀌려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이곳에서 만드는지 먼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의 문턱은 정부가 정하지만, 그 문턱 안을 채우는 것은 결국 공장들이다.

참고 자료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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