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공장 문을 나서도 우리 이름표를 단다

태국 산업부가 전국의 폐기물 처리·재활용 공장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공장 허가 105·106종을 갖고 있거나 신청한 곳으로, 3,000곳에 가깝다. 발단은 프라친부리의 한 전자폐기물 재활용 공장이다. 허가 없이 기계를 늘려 가동했고, 부지에는 1,220톤이 넘는 전자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플라스틱 조각을 흙과 섞어 둔 정황도 나왔다. 와라웃 실빠아차 산업부 장관은 현장에서 "합법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출국 금지 요청, 자금 추적, 자산 몰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업체는 폐기물 더미를 덮지 않았고, 밀봉하지 않은 탱크에서 홍수 때 기름이 새어 가동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뉴스를 폐기물 업계만의 일로 보면 안 된다.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결국 누군가의 공장에서 나온다. 화장품과 비누 공장도 다 쓴 원료 용기, 폐수 처리 슬러지, 불량품과 반품을 내보낸다. 처리 업체에 넘기는 순간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폐기물이 불법 야적장에서 발견되면 포장지에 찍힌 우리 상표도 함께 발견된다.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처리 업체 이름보다 그 상표다. 단속의 칼끝은 처리 업체를 향하지만, 신뢰의 손상은 공급망 전체가 나눠 진다.

단속이 강해지면 불법 업체가 줄면서 합법 처리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상표와 공장 허가를 지키는 보험료에 가깝다. 싼 처리 단가로 아낀 돈은 사고 한 번이면 몇 배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내보내는 중소 제조업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처리 업체의 허가를 다시 확인한다. 계약서에 적힌 허가 번호가 실제 업종과 맞는지, 허가가 유효한지, 처리 시설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살핀다. 단가가 유난히 싼 업체는 그 이유부터 물어야 한다. 가능하면 한 번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둘째, 숫자를 맞춰 본다. 우리가 내보낸 양과 업체가 처리했다고 알려 온 양이 맞는지, 반출 기록과 운송 서류를 월 단위로 대조해 보관한다. 서류가 안 맞으면 그 차이만큼의 폐기물이 어딘가에 버려졌을 수 있다.

셋째, 우리 공장 안부터 점검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처럼 덮개 없는 야적과 밀봉되지 않은 탱크는 비가 오면 바로 사고가 된다. 21일부터 다시 큰비가 예보된 만큼 폐기물 보관 구역의 덮개와 바닥, 배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에 바라는 점도 있다. 이번 점검이 일회성 단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폐기물을 맡기는 쪽이 업체의 허가 상태와 위반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업체를 고르려 해도 정보가 없으면 가격밖에 볼 것이 없다. 장관은 국회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공장법 개정안에 처벌 강화와 함께, 세 번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재개업을 막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업계도 처리 업체를 단가만으로 고르는 관행을 돌아볼 때다.

쓰레기는 공장 문을 나서도 우리 이름표를 달고 있다. 끝까지 책임지는 공장만이 이웃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참고 자료

• กระทรวงอุตฯลุยเช็กบิลโรงงานขยะเถื่อนทั่วไทย จ่อสอบเกือบ 3,000 แห่ง (ฐานเศรษฐกิจ)
• 'วราวุธ' เดือดโรงงานรีไซเคิลขยะ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เถื่อนเกลื่อน ปราจีนบุรี (เดลินิวส์)
• Thai Enquirer News Summary - October 20, 2026
• Three Prachin Buri factories face toxins probe (Bangkok Post)
• TMD issues seven-day heavy rain warning from October 19 (Nation Thailand)